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

고용노동부 신중년 정책 소개

편집국 승인 2024.05.31 18:32 의견 0

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
-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도 ‘생애설계-훈련-취·창업’을 일괄 제공(one-stop)하는 취업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

※ '취업성공패키지'는 2021년부터 '국민취업지원제도'로 변경

②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(대기업),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(중소기업, 산단 등)
- 심리상담, 생애경력설계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

〈국내사례〉
ㅇ (삼성) 계열사 통합 경력컨설팅센터를 개설해 퇴직(예정)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(6개월간 교육 42시간, 개별 컨설팅 2시간)
* 연간 500여 명 참여, 2001년 개소 이후 5,000여 명 재취업
ㅇ (조선업희망센터) 2016년 7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설치(울산, 창원, 거제, 목포)
* 실업급여, 전직지원, 취업알선 등 13만 8,000여건 서비스 제공(’17년 6월)
〈해외사례〉
ㅇ (미국) 연방·주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,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 서비스(Outplacement) 제공
ㅇ (독일) 사회보장법에 의거, 최장 1년 범위내에서 구조조정 실업자 재취업 지원(Transfer companies 등)
ㅇ (프랑스) 경영상 해고시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을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, 6개월 동안 직업적성평가,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
ㅇ (벨기에)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

③ 신중년 특화 훈련 확대
-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 개발·제도화(’18년), 거대자료(빅데이터) 기반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(’19년)
-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·운영(7개 캠퍼스 12개 학과 선정)
※ 인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역거점 캠퍼스를 중심으로 접근성 고려해 선정 (서울 정수, 서울 강서, 남인천, 대구)

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
-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,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(월 최대 80만 원 수준, 1년 지원)
* 신중년 적합직무: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(예: 드론 전문가, 전직지원전문가 등)

⑤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
-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기반부터 사업화 일괄 지원(세대융합센터, 6개소),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(25개소)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

⑥ 재창업 패키지 확대
- 특화·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, 컨설팅,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(’17년 2,500명 → ’18년 3,500명)

⑦ 체류형 귀농·귀어·귀촌 지원 확대
- 가족단위 거주와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(’17년까지 8개소), 체류형 귀어학교(’18년까지 3개소) 확충

⑧ 귀농·귀어·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지원
-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·귀어·귀촌인 연결해 농어업 기술 전수,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(漁)울림마을(20개소) 조성

⑨ 자원봉사 저변 확대
-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,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, 맞춤형 일감 연계 서비스 구축

⑩ 신중년 인프라 통합·연계
- 경로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, 거대정보(빅데이터)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(’19년 말), 고용복지+ 센터에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

<출처 : 고용노동부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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